[서초동 25시] 정경심 재판부 배당하려 보니… 이 판사는 조국 동기, 저 판사는 조국 제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게 지난 6일이다. 이후 법원은 정 교수의 재판부 배정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판사 상당수가 그의 남편인 조 장관과 대학(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거나 선후배인 경우가 많고, 2009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던 조 장관의 제자까지 인연을 넓히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문제는 법관 사회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