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 '타다 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가 다 하는 차량 공유 경제를 한국만 못한다. 법안 내용도 조잡하고 누더기다.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법과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들이 나라 장래와 경제 미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익집단 반발만 피해 금배지나 한 번 더 달려고 한다. '타다' 측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빠져 이성을 잃은 한국에선 이날 그 혁신의 불이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