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조국 죄질 좋지 않다"는데 잘됐다는 靑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조국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낮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특히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 구속 등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조씨 스스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친문(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