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밀집 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바짝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