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한 규제 96%가 규제개혁委 본심사 없이 통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입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중 96.5%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본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개위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 3151건 가운데 3.5%(110건)만이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21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규제 110건 중 철회권고를 받은 것은 10건으로 전체 신설·강화 규제의 0.3%에 불과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