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겨냥한 국민청원 부담된다"는 靑

“김기식 낙마 계기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전수조사” 요구에“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전수조사 문의·요청 고민돼”“‘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답변’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청와대는 5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법사실과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