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쪽으로 갈라진 법원,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5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법부장들은 "고발, 수사 의뢰·촉구 등이 이뤄질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재판 경력 25년 안팎의 고위직 법관들이 집단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틀 연속 무산됐다. 검찰 고발 반대 판사들이 회의에 불참한 결과다. 이들과 비슷한 경력의 서울고법 판사 회의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