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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NEWS&VIEW] 市場 잡으려다… 市場에 잡혀버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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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청와대 제동'에 부닥쳐 7시간 만에 "부처 협의 후 추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투기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래이지만 300만명이나 되는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고 가상 화폐 광풍을 '과거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고 간 바다이야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다 '시장의 역습'을 받은 것이다.가상 화폐 광풍과 더불어 올해 3대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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