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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т
2018

[사설] 韓美 FTA 타결, 발등의 불 껐지만 통상 압박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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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는 철강 관세를 쿼터(수출 물량 제한) 조건부로 면제받았고, 미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기 연장을 얻었다. 정부는 "FTA와 철강 관세라는 대미(對美) 통상의 두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과 벌인 첫 통상 협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정도라면 발등의 불은 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는 선제적 무역 제재를 통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교역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무역 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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