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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прель
2018

[사설] 인기투표로 大入 제도 결정하겠다는 교육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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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대입 제도 개편안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 하청(下請)을 줬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개편특위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再)하청, 재재(再再)하청을 줬다.공론화 방식은 여론을 수치화해 비중이 높은 쪽으로 결정 내리자는 것이다. 공론화위 위원들도 여론조사·통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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