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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густ
2018

[사설] 김경수 영장 기각, 법정서 유무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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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특검은 검경의 부실 수사로 김 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악조건 속에 출범했다. 수사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김 지사의 핵심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試演)을 본 뒤 드루킹이 118만건 댓글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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