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설마 공화국' 軍役 문란 사태, 일자리 예산 半모병제에 쓰자

국무회의에서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이는 안이 결국 확정됐다.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다. 이스라엘은 30개월 복무한다.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고 주변 적대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핵도 없고 주변에는 우리를 침략했던 폭력 독재국, 강대국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군 복무를 짧게 한다. 한국 사람이 더 잘나서인가. 이스라엘 국민은 자신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니다. 그 차이다.우리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