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문제를 뿌리 뽑자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계도 오랜 적폐로 꼽혀온 사무장 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사무장 병원=네트워크 병원?… "의료계 현실 반영 못 해"사무장 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의료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거둬 건강보험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