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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нтябрь
2018

[독자 마당] 평양 공동선언은 '소탐대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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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은 '소탐대실'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한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인 비핵화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없는 땅으로 만들자"고 밝혔지만 정작 핵 리스트나 비핵화 일정은 빠졌다. 또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군사 분야 합의는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예방한다는 명목 아래 자칫 최전방 방어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무기가 그대로 있고 군사적 신뢰 구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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