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제재의 한 축인 '5·24 조치' 사실상 무력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북 철도 연결 공사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와 동해의 경제·관광특구 개발 등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2010년 가동된 5·24 조치에 따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 5·24 조치에 얽매이기 싫은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5·24 조치를 무력화했다"는 말이 나온다.앞서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