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4지 선다형을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 방안은 통상 단일안을 내놓는데, 4개나 만든 건 이례적이다. 국회에선 당장 "국민 상대로 객관식 퀴즈를 내느냐" "단일안을 내지 못한 정부는 '결정 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올 8월 국민연금제도 개선위원회는 향후 2088년까지 70년간 수입과 지출을 같게 만드는 재정 목표를 세웠다. 미래 세대들도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연금 정부안을 발표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 고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