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유급휴일을 시행령으로 강제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들이다.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기업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