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줄어든 병력으로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국방비를 아껴온 구조도 문제다. 과거에도 닉슨이나 카터 같은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버려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신속하게 국방의 체질을 바꿔야만 했다. 애초 국제 정치 현안을 결정하면서 국내 정치부터 고려하는 게 미국이다. 최근의 행태로 봐선 트럼프 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국방개혁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