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감독이 국감장에 웬일?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연구·개발 지원 특혜를 주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최초 투자액의 30배 넘는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날 "임대식 본부장과 그의 장녀는 오랜 지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 '엔지노믹스'의 주식을 보유 중"이라며 "임 본부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회사가 큰 성장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도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구글 국감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만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구글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약 2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이버만 ...
의원님 사투리, 인공지능도 못 알아듣네"헤이 클로이!"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헤이 클로이"를 반복해 외쳤다. '클로이'는 LG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다. 박 의원이 인공지능 관련 질문을 위해 클로이를 갖고 와 직접 시연에 나선 것인데 정작 클로이가 박 의원 주문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이 "내가 사투리를 써서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하자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박 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이다. 클로이는 박 의원 보좌진까지 나선 끝에 반응했다.실리콘 가짜 지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모 방송사 내부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작년 3월 13일 가톨릭평화방송 발전위원에 위촉돼 지난 3월까지 위원을 맡았다.최 의원 측은 이 위원장이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은 경력은 기재하면서도 평화방송 위원 경력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관련 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황의 방북(訪北)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선 일정·시기를 둘러싼 교황청과의 물밑 조율만 원활히 된다면 '사상 첫 교황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천주교계 일각에선 "교황이 실제 북한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과 교황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황 방북' 이야기가 나올 경우 교황의 방북에 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터무니없는 왜곡·과장 뉴스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가짜 뉴스 엄단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물론 정의당에서도 "정부·여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감에 앞서 당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은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냉정하...
미국 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진다. 하원 의원 435명은 2년마다 전원 새로 뽑고, 상원 100명은 6년 임기지만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한다. 주지사 50명도 2년마다 절반 정도씩 새로 선출한다. 여야 모두 쉴 새 없이 여론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이 중 대선이 없는 해에 치러지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170여년 의회사에서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단 세 번뿐이다. 여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CNN이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1...
정부가 최근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을 종전 정원 외 10%에서 30%까지 늘려 간호 인력을 2만명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병원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지금 간호사 수만 따지면 부족한 게 아니다. 간호사 장롱면허가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근무 환경, 보수가 열악해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사를 늘리는 대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3교대를 4교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