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뉴스 저격] 식민지 수탈했던 서구 열강, 국익에 도움될 때만 사과·배상
최근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본지 독자서비스센터에 많은 독자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양심이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은 병역 기피와 안보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최근 정부가 남북 경협을 한다며 휴전선 일대 경계 태세를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인정한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안보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
서민의 애끓는 목소리 귀 기울여야〈"매달 490만원 적자…" 국회 앞에서 불 지른 자영업자의 절규〉(11월 8일 A12면)를 읽고 가슴이 아팠다. 전 재산을 털어 빵집과 만두 가게, 편의점에까지 매달리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남은 건 폐업밖에 없었다는 현실에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가'하는 위기감마저 든다. 서민들의 고충이 많은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애끓는 호소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야 한다. /이용호·경남 사천시역사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전국 대학가에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 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가 전임 교원으로 격상되면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보장, 퇴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마다 수십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지역 내 일부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이승복 동상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울산 교총과 시민단체들이 "동상 발언을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는 8일 울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교육감이 이승복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며 "동상 철거 발언을 취소하고, 초임 교사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행정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1968년 12월 이승복이 공비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들이 자퇴서를 낸 것을 놓고 학교와 교육 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절대 자퇴를 받아주면 안 된다. 퇴학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숙명여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자매의 자퇴서 제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8일 성명을 내고 "자퇴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 처분이나 시험 성적 0점 처리 없이 학교를 나가려는 시도"라며 "학교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쌍둥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퇴학 처분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