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편견과 허구에 기반한 文 정부의 '공정 경제'
북한이 그간 공개된 적 없는 비밀 미사일 기지를 최소 13곳 운용해 왔다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인 황해도 '삭간몰'이 지목되면서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朝野)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
정부가 미세 먼지 배출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아온 경유차 95만 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많은 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경유차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차량 중 휘발유 차량은 41.5%, 경유차는 44.8%였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해 경유차를 선호하는 것이다. 경유차를 줄이려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화물차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데...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한국지엠 철수 등의 문제를 놓고 연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자신들의 지지층인 이들을 상대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3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현 노동 정책은 반(反)노동자적"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초동 대검 청사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지엠 노조원들은 지난 8일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중...
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노총 간부들이 민노총 지도부의 대화 노선 등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 강경한 투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3일 노동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노총 사무총국 소속인 이현대 총무실장과 김석 미조직전략실장 등 실장급 간부 4명과 국장급 인사 3명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순, 강원도 영월에서 민노총 임시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린 직후의 일이다.당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