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刑)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자정 만료돼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중엔 '인사' 정책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4.2점)과 부동산 정책(4.3점)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인사 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남북·한미 관계로 평균 6.1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한 지역사업에는 민원성이거나 남북 관계 등 정치 상황과 얽힌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 중 14개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17일 "'점령군'들이 국비(國費)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충북도는 사업비 1150억원(국비 1068억원)이 들어가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요구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해양 정책에서 충북이 완전히 소외됐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균형 발전...
〈'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 단체〉(3월 7일 A39면)에 나오는 '꿀 먹은 벙어리'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은 옛날부터 전승되어온 관용구라고 하더라도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 제목에 나오는 '꿀 먹은 벙어리 된'은 '입 다문'이란 표현을 쓰면 된다. 본문 중 '시민단체는 꿀 먹은 벙어리라면 국민은 알아서 각자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에 나오는 '꿀 먹은 벙어리라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3분(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이 화염에 무너진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은 긴급히 성당 내부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천장이 무너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성당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서쪽 종탑 부근에 물대포를 쏘며 불길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첨탑에서 시작된 불길이 만약 종탑까지 번졌을 경우 13t 무게의 대형 종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부 차관은 16일 "화재 진압이 15~30분만 늦었어도 건물이 완전히...
청년기본소득 실효성 없다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로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도 살린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연 100만원이면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 된다. 요즘 8만원은 휴대전화 한 달 요금밖에 안 된다. 기본소득은 원래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지급하는 소득인데, 월 8만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23세도 ...
조선일보사 제53회 청룡봉사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청룡봉사상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분 등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한 시민을 찾는 상입니다. 주변에서 이웃 사랑, 봉사에 앞장선 분(仁賞), 인명 구조에 공을 세운 분(義賞)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상: 상장, 트로피, 상금 각 1000만원▲접수: (우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태평로 1가) 조선일보 문화사업단▲양식: http://hero.chosun.com (추천서 및 공적 양식 다운받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