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외교실책에도… 강경화엔 '면죄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근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대단한 일자리 붐'이란 제목의 커버 스토리로 다뤘을 정도다. 미국의 4월 실업률(3.6%)은 49년 만에 가장 낮았고,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악재에도 1분기 실업률(3.8%)이 45년 만의 최저다. 독일의 실업률(4.9%)은 1990년 통일 이후 가장 낮았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의 3월 실업률(6.4%)도 19년 만의 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있던 동료이고, 김 법제처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른바 '우리 편'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막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김 인사수석은 인사 실무 경험도 없다. 김 수석이 다양한 인재를 찾아 천거하기보다 대통령 의중을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가 처장으로 있는 동안 법제처는 '평양 공동 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한·미가 오는 8월 연합 연습을 실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평가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번 훈련 지휘와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처음으로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폐지 이후 대체 훈련으로 오는 8월 말 한·미 연합 훈련이 열릴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평가인 만큼 평가의 엄밀성을 위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 첫 관문을 통과해야만 전작권 전환 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첫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회사를 물적분할하면 현대중공업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부채를 떠안게 돼 복리후생과 고용안정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터무니없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기업 분할 방식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人的)분할로 나뉜다. A라는 회사를 A와 B로 나눌 때 물적분할은 B를 A에서 떼어 내 독립시켜 100% 자회사로 삼는 방식이다. 분할 회사 간에 모자(母子) 관계가 이뤄지고, A의 기존 주주들은 원래대로 A의 ...
28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주변에는 경찰 17개 중대 1200여 명이 배치됐다. 하루 전인 지난 27일에는 3개 중대 170명이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오후와 이날 오전 두 차례 노조를 강제 퇴거시켜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한마음회관 내 커피숍·식당 상인 10여 명도 추가로 경찰에 강제 퇴거를 요청했다.그러나 이날 경찰 1200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섰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태를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