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가지' 저도 47년만에 개방
정부의 미세 먼지 대응 사업이 효율이 낮은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있고, 관리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적인 예를 들면, 1t의 미세 먼지를 감축하는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보급의 경우 50억원이 들어가지만, 노선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7400만원이면 된다. 미세 먼지 감축 효과는 같지만, 들어간 예산은 68배 차이가 난 셈이다.이런 형편이지만, 정부는 대당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138억원...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17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검토 단계에 있던 12개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능한 한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본회의에서 전범기업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서울·경기·부산·강원·충북 등 5곳은 "향후 조례안의 처리 과정에서 통상문제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조례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문제 삼아 재의(再議)를 요구할 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재활에는 2~3개월쯤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약 1년 전부터 왼쪽 어깨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왼쪽 어깨 관절 주변에 있는 5개의 힘줄(회전근개와 이두근) 중 2개가 파열됐다. 또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주머니(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가 굳어지는 동결견(오십견)도 생겼다. 수술을 담당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반면 한국은 청정국이라는 점을 들어 방역 대책을 자화자찬해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아시아 7개국에서 6000건 이상 발생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제역 차단에 147일이 걸린 2015년, 383건의 AI가 발생했던 2016~2017년 겨울과 비교해 보면 우리 축산 농가의 겨울나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병이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학 조사 결과,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간 접촉이 중단된 데 이어 근근이 이어지던 민간 교류마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파주에서 열기로 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평화열차' 행사를 17일 취소했다.북한은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서 ASF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했다. 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댐, 전기·가스·유류 시설 등이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MP 공격은 강력한 전자기파 파장을 방출,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 버리는 개념이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성공 후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었다.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과 댐 등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6년째 EMP 공격과 관련한 대책만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014년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올 1월까지 각...
정치권에서는 17일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중에는 "현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 참석한 이병구 보훈처 차장을 질타했다.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우리 장병이) 두 다리를 잃은 사고"라며 "왜 이걸 전상(戰傷)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차장은 "본질적으로 국방부 시행령과 저희 시행령의 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바른미...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특수 잉크 제조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6일 60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로 정씨를 체포했다.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를 압수 수색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체포했다"고 했으나 수사팀은 정씨가 '조국 펀드'의 투자·운용에 ...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법무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과 투자에 관여하면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한다. 조 장관은 "조카는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은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아내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그다음은 조 장관 본인 차례가 될 것이다.이 조카는 조 장관 임명 한 달 전에 펀드 직원들에게 "나와 관련한 기록은 모두 지워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때 언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외교가에 꽤 퍼져 있었는데 강 장관이 이를 공개 석상에서 시인한 것이다.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의 견해차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다. 논쟁 끝에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논쟁이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 폭발로 '몸이 공중에 떴다가 피투성이가 된 두 다리가 철조망에 걸린 채 쓰러지는' 참사를 겪었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전(前) 정권 영웅'운운하며 훈련 중 부상자처럼 취급한 데 대해 "이제 북과 싸우다 죽으면 전사(戰死)가 아닌 공사(公死)가 되느냐" "어떤 군인이 몸 바쳐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문제는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