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리뷰] '불청' 최성국X박선영→구본승X강경헌, 심상치 않은 썸기류 '최고의1분'
상대방이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친 것은 형법상 '불구' 상태로 볼수 없어 중상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A씨는 올해 2월 서울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끝에 피해자 B씨의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