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이 17일 취역했다. 이로써 중국은 '랴오닝(遼寧)함'과 함께 2개 항모 전단을 운영하게 됐다.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날 오후 4시 중국 남부전구에 속하는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 모 해군기지에서 산둥함 취역 행사를 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5000명이 참석했다.산둥함은 2012년 산둥성 칭다오(靑島)에 배치된 랴오닝함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항모지만 중국에는 '강군(强軍) 건설'의 상징으로 의미가 크다. 구소련 퇴역 항모를 개조...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단저우시에 사는 장모씨는 지난 9월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대 직후부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부대 측이 설득하고, 부모와 시(市) 정부 징병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만류했지만 장씨는 입대 두 달 만인 지난 11월 병역을 포기했다.중국에서 병역을 중도 포기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군 영문 뉴스 사이트는 최근 "병역을 중도 포기하고 군에서 쫓겨난 장씨가 최소 8가지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사이트에 장씨는 병역법 등에 따라 2년간 외국 출국은 물론 비행기·장거리 열차조차 탑승할 ...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독일 연방하원이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 의사당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만들기로 했다. 독일 의회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 계획을 신청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독일의회는 연방 주가 파견하는 대표들이 구성하는 연방상원과 투표로 선출하는 연방하원으로 이뤄진다.더 타임스는 "독일 연방하원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큰 의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는 2980명인 중국...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퇴임한다.이 사장은 17일 사내 게시판에 퇴임사를 올리고 "개인 사정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5일 사표를 냈으며, 오는 19일 공식 퇴임한다. 앞서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민주노총과 만나 16일까지 아직 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톨게이트 요금수...
'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우선, 시·도교육감이 승인하는 '인정(認定) 교과서' 확대가 예정돼 있다. 현재는 국·검정 교과서를 보충해주거나 국·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만 인정 교과서를 쓸 수 있지만, 이르면 2021년부터는 '직업계고 전문 교과'와 '학교장 개설 과목'에도 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정 교과서의 심사 기준도 완화되고, 심사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개월로 단축된다. 심사 기준의 경우 현재는 '공통 집필기준'과 '교과별 집필기준'을 모두 따라야 하지만, ...
정부가 돌연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60%를 차지하는 3040세대는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울분이다.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기느냐"는 항변이다. 누가 틀린 말이라 하겠나.정부는 세제·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7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도리어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서울 집값은 2년 반 새 4...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해 원로로 남는 게 전통이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총리 지명까지 받았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 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설' 보도가 나올 때 설마 하던 게 현실이 됐다.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개인의 자질과 역량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불과 2년 전까지 국회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수사 첩보에 대해 청와대는 "행정관이 소셜미디어로 제보받아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용 추가 없이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만든 문건에 원래 제보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건에는 수사 때 접촉해야 할 사람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한다. 통상적 첩보 이첩이 아니라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방법까지 알려주며 지시한 것이다.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야당 울산시장은 선거에 떨어진 뒤였다.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
내년 4·15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의장,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았고, 큰 틀에서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지난 2·27 전당대회 당시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박 전 의장은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당원 신분을 얻지 못한 황 대표의 '출마 자격 논란'을 "전혀 지장 없다"며 정리한 바 있다. 박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며 의원들을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 유튜버 등 강성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찾아온 국민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최근 보수 유튜버들에게 국회 출입이 자유로운 입법보조원 자격을 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자 미국이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중·러는 이날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 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주재 북한 노동자를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 시한을 목전에 두고 결의안을 기...
미 의회조사국(CRS)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 긴장의 주 요인은 문재인 정부 탓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둘째 요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CRS는 지난 11일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하에 서울은 일반적으로 워싱턴보다 평양에 더 많이 더 일찍 양보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것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