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역점 과업인 양강도 삼지연 정비 사업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의 모든 해외 단체와 기업에 매년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상납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도쿄신문은 대상 기업들이 지시대로 자금을 내는지를 조사한 북한 사법기관의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문서는 평양시 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 상부 기관인 중앙검찰소 앞으로 보낸 것으로, 신문은 이렇게 거둔 외화가 '216호 자금'으로 표시돼 있어 김정은 '통치 자금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서에는 ...
외교부가 내년 총선 무렵 시상식을 여는 '평화논문 경진대회'를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평화지수(정책전략지수)' 개발에 2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권 입맛 맞추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부가 평화논문 공모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2020년 평화논문 경진대회' 개최 공고문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내년 2월까지 논문을 접수하는 이번 대회의 시상식은 내년 총선이 있는 '4월 중' 열린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4명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중에는 퇴직 전 직무와 직접 연관된 민간 기업으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비위를 저질러 면직된 해당 민간업체로 그대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기존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모든 정책 '4+1'로 밀어붙이는 與, '저지'만 외치는 野, 그 사이 국민은 골병 들고, 나라는 끝없는 추락.○'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2인조 도둑 검거. 사랑과 온정을 훔친 죄, 가중처벌 대상.○"백신 접종은 위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속아 사모아섬 인구 3% 홍역 감염. 가짜 뉴스는 21세기형 미신.
청와대가 30일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축소해 밝혔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선거사범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10만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청와대 기준으론 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알기론 그 액수가 아니다. 현저하게 더 적다"며 "(수수 금액은) 2만5000달러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폭력 집회 12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시위로 경찰 90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2대가 부서졌다. 한 전 위원장은 2년 5개월여 복역하고 작년 5월 가석방됐다.한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2014년 12월 임원 선거에서 '즉각적인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시 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4명 중 가장 강경파로 꼽...
이번 사면에선 벌점·면허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制裁)를 받은 17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減免)도 시행됐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31일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음주운전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면허정지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