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선·오기 국정 문란 뒷감당은 세금 포퓰리즘, 더는 안 돼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 오른 탓에 아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법을 어긴 사업체가 전년보다 47% 급증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10.9% 추가로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법으로 포함돼 사실상 시급 1만원이 넘었다. 대기업들도 벅찰 정도이니 올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영세 업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죄 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런 법의 수혜자라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37% 줄었다. 독선에 빠진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