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무죄·공소기각도 형사보상 대상"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고,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전처를 또 다시 폭행했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