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9월 3일 선고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오는 3일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오는 3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요구를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유였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