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3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보조, 공무원 신규 채용 등에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지만,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3000억원 이상(정부 원안은 2000억원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도 정부 원안보다 23%가량(2746명)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는 2019년 이후 지원 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정부 원안(2조970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