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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7

변호사와 갈등 15년… 세무사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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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기존 변호사는 자격이 유지된다.유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3년 처음 발의됐지만 '세무사' 명칭만 쓰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17~19대 국회에서 다시 세무사 자격 삭제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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