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는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체결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일정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 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방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군 당국은 최전방에 고정식 방송 시설 40여대와 이동식 방송 시설을 배치해 운용해 왔다.판문점 선언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달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확성기 철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이 철거하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
법제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 2월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 기간(15년)이 만료되자, 경찰 대신 청와대가 계속 경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일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경호처는 경찰에 업무 이관을 준비하다가 대통령 지시 이후 입장을 바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밀담(密談)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묻고 내가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는 대화 기록이나 녹음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참모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도보다리 대화를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 수 없다"며 "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불가침(不可侵) 의사를 밝히면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3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상회담 성과를 보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력 불사용, 불가침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맹약(盟約·굳은 약속)' '확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이 전했다.남북이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
3월 제조업 가동률이 70.3%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해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설비 투자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재고는 넉 달 연속 늘어났다. 기계류 설비 투자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통계청 발표 3월 산업활동 동향은 우울한 수치들로 가득 찼다. 정부는 중·미 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 자동차(-3.7％), 기계 장비(-4.3％) 등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GM 사태,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내용을 국회 동의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 문서와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10·4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때문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대못'을 박아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잃어버린 11년'을 계속 언급해 10·4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이 마치 한국 탓인 듯 만들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말기의 10·4 합의는 NLL 포기 논란 등 우리 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말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30일 "평화협정과 관련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현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남북 또는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이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주장해 온 단골 메뉴다. 북한은 2016년 '한반도 전역 비핵화'에 대한 5개 조건을 내걸면서 '...
교육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신임 교사 3000~4000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그렇게 해서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는 2022년까지 OECD 평균(15.2명)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중·고교는 당장 내년부터 OECD 평균(13.1명)보다 2명 적은 11명대가 된다. 이상적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같은 교사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 주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을 뽑으면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그 돈은 누가 대나.현재 교사 수는 38만명이다...
청와대는 4월 3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비아 모델'을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 "이미 지나간 논쟁"이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묻자 "이미 그 논쟁은 지나간 거 아닌가"라면서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여부는) 모르겠다"고 했다.한·미 간에 비핵화 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리비아식도 실행 과정에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보당국이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등을 따로 숨기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로버트 카디요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국장은 이날 CNN에 "NGA는 위성과 드론, 지도, 자체 분석 등을 통해 북한 상공에서 지표면을 내려다보며 핵심적인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NGA 이외에도 다른 정보기관들과 스파이 조직들이 거의 매일 백악관에 북한에 관한 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GA는 위성 등을 이용해 지형정보를 수...
폐기 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크게 핵 시설과 핵 물질(폭탄), 미사일 등 세 가지다. 이 중 확인된 핵 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의 원자로 2기, 원자력발전소 3기 등 크게 15개다. 그 대부분이 영변에 집중돼 있다. 가장 우선적인 폐기 대상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핵연료봉 제조 시설 등이 꼽힌다. 최근 가동 징후가 위성사진에 포착된 영변 핵단지의 신형 실험용 경수로도 폐기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영변의 핵 관련 건물만 3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