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野 3당의 '선거법 헛발질'
위성 엔지니어 에밀 유세프자데와 경영전문가 우마르 자베드는 2008년 미국 LA에 벤처기업 '글로벌IP'를 창업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선뜻 큰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자금이 절박했던 두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 같은 이메일 한 통이 온 것은 창업 7년째인 2015년 7월이었다. 차이나 오리엔트라는 중국 펀드였다. "위성 제작과 발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겠으니 중국서 보자"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어서 믿기 힘들 정도였다.공동 창업자인 자베드가 중국으...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설립이 결정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의료 규제가 존재한다. 경영계는 의료 규제를 풀면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의료진-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원거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거동 불편 환자 재가 진료 등이 가능하다.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 장...
여야는 5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4조원 세입 결손'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농성을 이어갔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만났지만 역대 최대인 23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 남북 경제 협력 예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원 세입 결손 등 쟁점 사항 합의에는 실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그 이후 "최종 합의를 도출하...
요즘 재산세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은퇴자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주변에 별다른 소득 없이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1가구 1주택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해마다 오르는 재산세를 감당하기 벅차다. 특히 작년과 올해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덩달아 오른 재산세를 어떻게 내야 하느냐고 걱정이 태산이다.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 받아 세금을 내면 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집에서 월세 같은 소득이 생기지도 않는데 집값이 올랐...
○ 文 대통령, 조국 수석 재신임하며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국민 눈높이'는 알고 계시는지.○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 문 정권에 어쩐지 어울리는 분인 듯.○ 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미·중 정상회담서 디테일 강한 시진핑 인상적." 철저한 준비? 실력? 트럼프 긴장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