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론스타 시한폭탄' 새해에 터진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한국당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이 12일 나왔다. 나 의원은 친박(親朴)계 지원과 복당파에 대한 초·재선의 '거부감'을 바탕으로 전날 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은 '김병준 비대위'가 추진해 온 인적 쇄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당장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15일 발표할 인적 쇄신 명단을 놓고 나 원내대표와 조강특위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칼질을 잘못하면 당 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11일)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지사 스스로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지사의 당원권은 사실상 정지됐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내게) 전화로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최고위원 간 논의를 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고 저는 ...
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 연봉은 올해보다 182만원 인상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활동비 등을 합하면 내년 국회의원 1인의 수령액은 총 1억5176만원이 된다.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스스로 인상한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2012~2017년 동결했던 의원 세비를 2...
문재인 정부가 교황의 방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가 11일(현지 시각)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이 단순히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며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특...
북한 관영 매체가 12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단독 군사훈련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어긋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를 근거로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훈련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해왔다. 남북 군사합의가 안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세력은 정세의 요구와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해외로부터의 군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놓으면서...
지난해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대북 독자 제재인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함께 항공 제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해 문제가 된 조항은 2조 (a)항이다. 이 항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aircraft)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가는 제3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다...
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하원은 올 회기 종료 사흘 전인 1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한·미 동맹 결의안(H Res.1149)'을 채택했다.미 조야(朝野)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채택된 이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이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순방지에서 LA가 무산된 뒤 대체 후보지로 스페인, 네덜란드 등을 체코와 함께 올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체코가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체코를 최종 낙점했다. 누가 왜 체코로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체코 방문 이유를 두고 온갖 관측과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한때 체코에서 계획 중인 원전 수주 세일즈를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후엔 '급유를 위한 경유'라고 하는 등 설명이 분명치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꼭 체코를 방문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
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 연봉은 올해보다 182만원 인상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활동비 등을 합하면 내년 국회의원 1인의 수령액은 총 1억5176만원이 된다.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스스로 인상한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2012~2017년 동결했던 의원 세비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