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존 법 조항을 심사하는 등 규제 혁신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는 초 단위로 변하는데, 지금 교육부 규제 개혁 속도로는 국내 대학이 다 도태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규제 혁신의 한 방법으로 전 부처에서 '규제 정부 책임 입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증제는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없앨지 말지 결정할 심의...
'병원 밖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병 환자 관리 제도가 여럿 있지만, 서류상 대책일 뿐 현실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헛바퀴 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외래치료명령제'와 '응급입원'이다.외래치료명령제는 자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통원치료 시키는 제도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 병원장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한다. 2009년 도입됐지만 실행 건수가 2017년 4건, 2018년 13건에 불과하다. 그...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의사 진단서 없이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건강법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다.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C씨에게 "여동생을 입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동생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됐는데 퇴직금을 바로 안 줬다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C씨는 여동생이 평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어머니 동의만 받아 정신병원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판사들은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사건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검토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런 노력을 판사들의 '덕목'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수원지법이 최근 소속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겠다며 현행보다 월평균 사건 선고 건수를 줄이도록 하는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제껏 판사들이 선고 건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 적은 있지만 줄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수원지법에 따르면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소속 판사 100여...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가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이들은 미숙아가 바닥에 떨어져 숨지자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레지던트 의사 A씨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넘어져 떨어뜨렸다. 7시간 뒤 아이가 숨졌는데 문씨와 이씨는 아이가 떨어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 일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
○ 北, 폼페이오 교체 요구하며 미사일 실험 재개. 우리 정부, 언제까지 말뿐인 김정은 '非核化 의지' 믿고 계실 건지.○ 청와대, 33만명 찬성 '탈원전 반대' 청원에 "산업부에 알아보라" 답. '찬성' 청원이었으면 대통령이 답했겠지.○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기부금 이틀 만에 1조원, 브라질 국립박물관은 7개월에 3억원. 씁쓸한 재난 성금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