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전시(戰時)에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관계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북한"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지난 8월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예상을 넘는 격한...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 200여억원을 민노총 산하 노조가 다시 거둬들여 전체 직원에게 똑같이 재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성과급 제도를 노조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일 열심히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는 뜻이다. 성과급 균등 배분은 법과 행정 지침에 의해 금지돼 있다. 올 연초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눈 공기업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규정대로라면 건보공단 노조가 불법 재배분한 성과급...
○ '지소미아 복귀' '방위비 더 내라'는 美, '그건 못한다'는 정부. 同盟이 어쩌다 돈과 日로 갈라지는 사이가 됐는지.○ 법무부의 '검찰 장악用' 개정안, 조국 전 법무장관 측근들이 추진. 왜 이러나 했더니 너무 속 보이는 이유.○ 美 외교관들, 탄핵 청문회서 트럼프에 줄줄이 불리한 증언. 靑, 툭 하면 외교관 휴대전화를 걷어가는 이유 있었군.
153개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12년째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시키고 있는 교육부에 집단 반발하는 것이다.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런 일은 1982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됐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