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합의 실패...24일 재논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85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했다.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아울러 소득 분위 등을 따져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