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보조금 중국이 빨아들이고 우리 기업은 파산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 공세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들은 국산보다 10% 정도 가격이 싸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6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7년 1.6%였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