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日 해안의 뚜껑 없는 木棺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 2명이 14일 오전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1명은 안구 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중국 경호원들은 이를 말리던 청와대 직원들도 힘으로 밀어냈다. 청와대는 중국 측에 항의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중국은 "한국이 주최한 행사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關心)을 표명한다"고만 했다.폭행은 한·중 기업인들의 경제 협력 강화 목적으로 한국의 코트라(무역진흥공사)가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주최한 '한·중 경제 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求刑)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긴 지 1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온 국민을 도탄에...
〈수도권 그린벨트 8곳 풀고… 전국에 40여 개 택지 조성〉(11월 30일 A1면)을 읽고 이해 당사자로서 말한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묻어둔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빛 좋은 정책만 쏟아내니 불만이다. 2000년대 초반에 20가구 이상 자연 부락을 우선 해제하면서 20가구 미만 마을은 차기 해제지구로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계획 이상의 이축 건물이 모여들고 우선 해제 요건(20가구)을 충족하였는데도 해제 소식은 이번에도 없다. 방 한 칸...
〈수능, 이제라도 고쳐야 할 6가지 문제점〉(11월 23일 발언대)에 대한 반론이다. 첫째, 국어와 영어 지문을 지금보다 간결하게 하면 변별력이 떨어져 지문 내용의 난도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능의 장문 독해 능력은 대학 수학 능력의 핵심이다. 둘째,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다. 장문의 대화는 변별력과 청해 능력 측정을 위한 장치다. 어렵다고 두 번 들려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수능을 이틀로 나누어 치를 이유가 없다. 시험 간 휴식과 점심 시간이 충분하다. 이틀로 나누면 국민이 겪는 불편만 커진다. 넷째, 교수가...
〈수능서 자취 감춘 통일과 안보 문제〉(12월 6일 발언대)를 읽고 놀랐다. 42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국가 안보와 통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런데 이번 수능에서 분단·안보·평화·통일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니 현 정부가 정말 보수 정치권이 말하는 종북 좌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또 이런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내야 할 사람들은 국회의원인데 과연 이 문제를 알고나 있을까. 평화통일은 모두가 땀과 노력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 ...
〈'마구잡이' 낚싯배 4500척… 그들의 위험한 질주〉(12월 7일 A2면)를 보고 놀랐다. 낚시꾼을 태운 어선 4500척이 1년 내내 전국 어장을 휘젓고 다니며 아무 제한 없이 물고기를 잡는 건 어민에게 직격탄에 다름 아니다. 내 주변에도 낚시가 취미인 이들이 있다. '취미'는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것이다. 크기나 번식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마릿수 제한도 없이 잡는 행위는 이제라도 규제해야 한다. 어민도 금어 기간 준수와 정해진 어장을 벗어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 미국·캐나다·호주나 유럽처럼 낚시 면허제를 도입할 필...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重刑)이다. 최씨처럼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1.5배를 가중할 수 있는데 최씨의 경우 뇌물수수죄가 가장 무겁다.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여기서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고형인 30년을 가중해 최대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검찰은 25년을 택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재판에서 특검이 최씨에게 징역 7...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최근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처 컴퓨터를 쓴 판사들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컴퓨터를 열 계획'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추가조사위는 지난달 30일 판사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 갔다. 당초 지난 4일 컴퓨터를 열어볼 계획이었으나 법원 내에서 '강제 개봉'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면서 지금까지 컴퓨터 조사를...
○中 경호원들, 文 대통령 행사 취재하던 우리 記者들 집단 폭행. 힘을 가지면 그런 식으로 쓰는 나라인가.○검찰, 권력 업고 기업 돈 빼먹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00억원 구형. 小貪大失의 전형.○틸러슨 美 국무, 北과의 대화 문제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불협화음. 결별의 時間이 머지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