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첫 배상판결…"문 뜯게한 신고자, 물어내야"

허위 119 신고로 소방대원이 애꿎은 출입문을 뜯어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허위신고자가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3일 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씨를 상대로 한 97만9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액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12일 A씨는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