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켜버린 정경심 재판… 사법시스템 무너뜨린 4가지 문제

法‧檢 갈등으로 ‘사상 초유’된 정경심 재판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갈등 시작‘허위 공판조서’ 검찰 수사할지 관심 쏠려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퇴정시키겠다"고 말하고, 검찰은 "전대미문의 재판"이라고 한다. 이런 양측의 다툼을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30년간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에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재판이 열리는 상황은 그야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