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일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시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숨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시는 이날 발표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에서 서울 관할 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의료비,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등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이 든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올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정부가 노동계의 적폐인 고용세습 청산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가 고용 세습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건 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내린 시정명령도 5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는 단 한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에 고용 세습 조항을 넣는 것은 채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30일 결론 내렸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고 "8세대급(2200x2500㎜)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3년간 일한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부는 공개를 결정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대전지법에 행정...
교육부는 30일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인하대에 조사반을 파견해 최근 의혹이 불거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관련 사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에서 졸업 인정 학점(60학점 평점 2.0)에 못 미치는 33학점(평점 1.67)을 이수한 뒤 1997년 하반기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더 땄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당시 편입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 및 졸업 예정자,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였다. 조 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30일 오전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그 같은 의견도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이로부터 한 시간쯤 뒤 법관대표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가 글 한 편을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자신을 수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사팀 검사 10여 명을 최근 고소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당시 수사팀이 유죄판결을 받으려고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 외교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의 윗옷...
경찰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사이 진짜 피의자는 외국으로 달아났다.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한 대출 중개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전모(58)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했다. 전씨로부터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였다. 피해자는 250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전씨가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전씨는 전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출국 금지한 사람은 전씨와 이름...
31일 한국GM의 군산 공장이 완전 폐쇄되면, 공장 부지와 잔여 인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군산 공장은 부지 면적이 122만㎡다. 이곳에서는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와 소형 미니밴인 '올란도'를 생산했다. 하지만 작년 크루즈와 올란도 판매량이 2013년 판매량보다 80% 급감한 3만대 수준에 그치면서 군산 공장은 문을 닫게 됐다. 군산 공장의 최근 3년간 가동률은 약 20%다.군산 공장 부지 공시지가는 작년 말 기준 1242억8400만원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매각하면 한국GM이 2000억원 정도를 회수...
제주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현직 지사인 무소속 원희룡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면서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다. 원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2010년 1억원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공짜로 받아 2017년까지 수시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6~7회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 후보 역시 최고급 골프장과 레스토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회원권을 부부 동반으로 발급받았다"며 원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원 후보도 문 후보 측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대전시장...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에 서명했다. 선플재단 선플달기운동본부는 제7회 지방동시선거 서울시장 후보 9명과 서울시교육감 후보 3명 전원이 '공명선거 선플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31일부터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향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총 4028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에 국민 관심이 쏠리면서 후보 간 지역정책 대결은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마다 상대 후보의 사생활 문제 등을 놓고 네거티브 난타전이 불붙고 있다.30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이름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