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이뤄진 내각 개편에서 이 총리의 유임이 결정됨에 따라 그를 일왕 즉위식에 대한 경축사절단 대표로 파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과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즉위식 참석자를 확정하고 이를 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왕 즉위식에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중국에서는 왕치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공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이다.정부는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화이트국)으로,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2개 지역으로 나누고, 신설된 '...
일본 정부의 장관급 고위 관계자는 최근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 해법과 관련, "다음 달 (일본) 내각이 개편된 후에야 양국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일 관계에 밝은 이 관계자는 지난주 자신의 지지자를 만나 "지금은 정부의 누구도 양국 관계에 대해 말 못하는 상태다. 당분간 한국 측 인사가 일본의 누구를 만나도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한국이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
미국 조지워싱턴대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국제 문제 교수는 11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이 한·일 갈등을 키우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브레진스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일본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수준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거 잔혹 행위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
북한은 12일 자유한국당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우리 민족에게 화난을 몰아오려고 발광하는 반역 무리는 늦기 전에 가차 없이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막말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군사적 조치를 걸고 또다시 핵무장론을 들고나오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핵 참화의 악몽을 현실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아와 놓고 그에 대한 야권...
자유한국당이 12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도 서둘러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핵 공격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이 미 핵무기 전진 배치"라면서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의한 것이지만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전쟁이 발발하지 않...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뉴욕주 햄프턴에서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우정을 언급하면서 가미카제 조종사였던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일본 외상에 '매료된(fascinated)' 발언을 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은 194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미카제가 되기 위해 해군 비행학교에 자원 입대했지만 그가 작전에 참가하기 전 전쟁이 끝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했다. 한국민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를 트럼프의 협상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야 한다.지난 70년 가까이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 온 것은 북이 남침해 올 경우 대규모 추가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교도통신이 일본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평가해 달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교도통신은 12일 지난달 초순부터 하순까지 일본의 112개 주요 기업에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질문했는데, 54%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국 정부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초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민간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 대신 정부가 행정 권한으로 새 아파트 가격을 일일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조차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만류했는데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자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집값은 안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시장 원리에 거꾸로 가는 대책은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진다. 일시적으...
야당들은 12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방전에도 정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안보 공세에 나섰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모두가 비정상"이라며 "국민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국방부도, 여당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는)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큰소리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당...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89억원으로 올해 5월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웠다. 작년 같은 달(5820억원)보다 30% 급등했다. 기록 경신은 올 들어서만 2월, 6월만 빼고 다섯 번째다. 구직급여 수령자(50만명)도 12% 늘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이 정부 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이 20~30%씩 뛰는 현상이 거의 매달 계속되고 있다. 고용 악화로 일자리가 줄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업 양산'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한다.정부가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