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급격한 종부세 인상, 조세 저항 우려된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조세 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 기준인 공정시장 가액비율(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현행 공시가의 80%에서 내년부터 연 5%씩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늘려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를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부동산 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