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철도·도로 사업에 43조 든다는데, 정부는 또 "모른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 43조원이 필요하다고 야당 의원이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철도시설공단 자료와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수치다. 토지와 공사 인력은 북한이 무상 제공한다고 가정해도 이런 천문학적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북한의 철도·도로가 워낙 낙후돼 있어 개·보수 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 철도는 최고 시속이 평균 45㎞에 불과하고, 복선화율은 2% 남짓에 그친다.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다. '판문점 선언'엔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