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불법적 습관적 '휴대폰 압수 감찰' 더 이상 안 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포상과 관련해 해경을 감찰하면서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한 일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越權)이 아니라 소관 업무"라고 했다. 민정비서관실이 '국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포상 등이) 대통령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련 규정에는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다. 민정비서관실의 휴대폰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