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의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은 위험한 人權 침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조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당사자 자필(自筆)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하며, 별건(別件) 감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나 과거 특감반에 휴대폰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불응하면) 검찰에 보낼 수 있다"는 협박에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는 제출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지만, 휴대폰을 내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