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황의조의 슛팅, 골대 맞는 불운!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시할 수 있다. 모호할 경우 임시 허가도 내준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조치를 행동으로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로는 외곽 지역 아니면 불가능했던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도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리는 되는데 서울은 안 되던 사업이다. 현대차가 세계 수준의 수소전기차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서울에 2곳, 전국엔 9곳뿐이었다. 병원을 안 거치고 민간 업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회견에서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권력의 충견(忠犬)이 돼 정치 보복에 앞장서는 일이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문건' 특별 수사 지시로 검찰과 군검찰이 동시에 나섰다. 석 달 넘게 90여곳을 압수 수색하고 20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대난리를 피웠지만 '쿠데타 모의'는 나오지 않았다. 엉뚱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 출발은 '판사 블랙리스트'였지만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등과 교감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재판 거래'를 들고 나왔다. 새 대법원장이 구성한 조사팀은 조사 결과 '재판 거래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며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도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다'고 발표했다...
"의사·변호사보다 해커!"지난 5일 서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서 50대 이스라엘인이 "요즘 이스라엘의 최고 직업이 뭔지 아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요즘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선 선호하는 사위 또는 며느리 직업이 해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할 적만 해도 '의사 사위'를 최고로 쳐줬지만, 지금은 '해커 사위'가 제일 인기 많다고 했다.컴퓨터 전문가인 해커는 누구보다 창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연 웬만한 의사·변호사보다 돈도 잘 벌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해커 사위' 인기는 이 나라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