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불 대신 짚불로 지글지글… 불맛에도 유행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내세웠다. 국가가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해서 사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희망 사다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18년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도 29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 참여율(72.8%)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았고, 총사교육비 규모(19조4852...
여론의 눈치, 정치적 득실 계산 등에 좌우되면서 정부 교육 정책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시행령 개정 등으로 손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현 정부 교육정책 상당수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방안이다. 현재 이 학교들의 설립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최근 '평가를 통한 단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북핵 해결, 적폐 청산 등 외교·안보와 정치 분야부터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제·노동 분야, 교육과 복지 정책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구호만 앞세웠지 제대로 문제를 풀어낸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북핵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 정책을 분야별로 짚어본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추진에 맞서 대입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 전 과목 절대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체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연 2회 수능을 보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을 국어·영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6개 과목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성적은 A~E 5단계 등급으로 나눠 ...